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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판시사항】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판결요지】 귀재법상 제12조의 동일가족이라 함은 귀재인 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 또는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상의

선고일	1956.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2.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 소속재산의 일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사실인바 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의 소속체인 귀속기업체 제일토건사의 관리인으로서 4286년 12월 23일 본건 계쟁 부동산을 포함한 전기 기업체의 일체재산(갑 제3호증의 2에 첨부한 재산목록중 토지 급 건물소재의 표시는 동 건물의 대표번지인 101번지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동 재산목록의 건물표시 및 부속도면에 의하면 계쟁목적물은 동 재산목록중 이계건합숙 113평9합2작과 창고9평 및 101대 329평중 158평이다)에 관하여 우선 매수원을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여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동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원고는 최선순위 우선 매수권자임이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3.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1일 우 ○○번지의1 대는 다시 2필로 즉 ○○번지의1 대 68평과 동소 ○○번지의3 대 10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연이 우 ○○번지 대상에는 전기와 여히 분필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소외 3 소유인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7평 3합 6작의 건물과 전기 소외 2 소유인 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48평 7합 5작 및 17평 3합 5작의 부속건물이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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